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2. 3.(월)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1. 15.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20. 1. 17.

라. 상정일자 : 제259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0년 2월 3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강현선 행정국장

○ 검토보고 : 김옥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의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특수지 정기실태조사 결과를 조례에 반영하며 「인천시립학교 설치 조례」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특수지 구분 및 등급 조정

- 도서지역(4개 기관) [급지 조정(도서지역 → 벽지지역)]

기관명	등급 조정 전	등급 조정 결과
인천용유초등학교 무의분교장	도서 다	벽지 라
해명초등학교	도서 라	벽지 라
삼산초등학교	도서 라	벽지 라
삼산승영중학교	도서 라	벽지 라

- 삭제

기관명	등급 조정 전	등급 조정 결과
난정초등학교	접적 나	제외
서도초볼음분교장	접적 나	제외
서도중볼음분교장	접적 나	제외
삼량중학교	접적 다	제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 의결사항)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월 17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에 따라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등급구분에 따라 가지역은 월 6만원, 나지역은 월5만원, 다지역은 월4만원, 라지역은 월 3만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또는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의2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에 따라 벽지지역은 당해 기관과 인접한 관공서, 편의성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도서지역은 당해 기관과 선착장 거리, 의료·전기시설 편의 여부로 구분하며, 접적지역은 군사분계선과의 거리에 따라 특수지 지역등급을 세분화하고 있음.

○ 주요 검토의견

-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특수지 정기실태조사 결과 및 「인천시립학교 설치 조례」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 또한, 공공건축물의 계획·기획·시공 관리를 함에 있어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을 촉진하여 장애인 등 시설사용 약자들이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장애인을 비롯한 어린이·노인·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배려 및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2017년 강화군 석모대교 개통으로 해명초등학교, 삼산초등학교, 삼산승영중학교는 특수지 지역등급을 ‘도서 라지역’에서 ‘벽지 라지역’으로 조정하고, 2019년에는 무의대교가 개통되어 인천용유초등학교 무의분교를 ‘도서 다지역’에서 ‘벽지 라지역’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접적 나지역인 난정초등학교, 서도초 볼음분교장, 서도중볼음분교장, 접적 다지역인 삼량중학교는 폐교됨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접적 나지역의 ‘지석초등학교’는 특수지 등급을 현행대로 유지하며 교명을 ‘교동초등학교 지석분교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김진규 의원)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인지?

(답변) (강현선 행정국장) 가, 나, 다, 라 4등급이 있으며 가지역은 6만원, 나지역은 5만원, 다지역은 4만원, 라지역은 3만원을 지급함.

(질문) (임지훈 의원) 조례 개정 사유는?

(답변) (강현선 행정국장) 관련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정직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그에 따른 결과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임.

(질문) (임지훈 의원) 정기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면 그 사이에 변경된 사안들의 적용에 시간차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강현선 행정국장) 예상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겠음.

5. 토론요지

가. 찬성(김강래, 서정호, 조선희, 김진규, 이오상, 임지훈)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특수지 정기실태조사 결과를 조례에 반영함.

나. 반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 6명, 찬성 : 6명)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끝.

[붙임1]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등급별 구분표

1. 도서
<가지역>
기관소재지		기관명
시·군·구	읍면·도로명 건물번호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대이작로 60	인천남부초등학교 이작분교장

<나지역>
기관소재지		기관명
시·군·구	읍면·도로명 건물번호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승봉로67번길 43-18	인천주안남초등학교 승봉분교장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자월서로 177	인천용현남초등학교 자월분교장

<다지역>
기관소재지		기관명
시·군·구	읍면·도로명 건물번호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덕적남로 15	덕적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덕적남로 15	덕적중학교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덕적남로 15	덕적고등학교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장봉로 553	인천삼목초등학교 장봉분교장

<라지역>
기관소재지		기관명
시·군·구	읍면·도로명 건물번호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신도로896번길 18-31	인천공항초등학교 신도분교장

2. 벽지
<라지역>
기관소재지		기관명
시·군·구	읍면·도로명 건물번호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로 440-8	영흥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내동로 107	영흥중학교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내동로 107	인천영흥고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삼산남로 345	해명초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삼산북로 451	삼산초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삼산북로437반길 47	삼산승영중학교
인천광역시 중구	대무의로 302-17	인천용유초등학교 무의분교장

3. 접적
<가지역>
기관소재지		기관명
시·군·구	읍면·도로명 건물번호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대청로244번길 110	대청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대청로244번길 116-45	대청중학교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대청로244번길 116-45	대청고등학교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소청동로 69-13	대청초등학교 소청분교장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가을길 117	북포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백령로 316번길 91	백령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백령로 708	백령중학교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백령로 708	백령고등학교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로137번길 101	연평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중앙로24번길 25	연평중학교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중앙로24번길 25	연평고등학교

<나지역>
기관소재지		기관명
시·군·구	읍면·도로명 건물번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대룡안길 29	교동초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교동남로 77	교동중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교동남로 77	교동고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교동북로 275-1	교동초 지석분교장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길 173	서도초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길 173	서도중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길 173	서도고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전망대로 93-12	송해초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서면 덕하로 145	양사초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강화대로 1190	하점초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대월로 216	대월초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강화서로 909-19	강서중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서사길 159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 (서사체험학습장)

<다지역>
기관소재지		기관명
시·군·구	읍면·도로명 건물번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강화서로 264	내가초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강화서로 184	삼량고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고비고개로282번길 48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 (국화리학생야영장)

[붙임2]

신․구조문대비표

【별표】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등급별 구분표

현        행

개    정    안

1. 도서

<다지역>

기관소재지		기관명
시․군․구	읍면․도로명 건물번호
인천광역시 중구	대무의로 302-17	인천용유초등학교 무의분교장

<라지역>

기관소재지		기관명
시․군․구	읍면․도로명 건물번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삼산남로 345	해명초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삼산북로 451	삼산초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삼산북로 473번길 47	삼산승영중학교

2. 벽지

<라지역>

기관소재지		기관명
시․군․구	읍면․도로명 건물번호
<신 설>

1. 도서

<다지역>

기관소재지		기관명
시․군․구	읍면․도로명 건물번호
<삭 제>

<라지역>

기관소재지		기관명
시․군․구	읍면․도로명 건물번호
<삭 제>
<삭 제>
<삭 제>

2. 벽지

<라지역>

기관소재지		기관명
시․군․구	읍면․도로명 건물번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삼산남로 345	해명초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삼산북로 451	삼산초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삼산북로 473번길 47	삼산승영중학교
인천광역시 중구	대무의로 302-17	인천용유초등학교 무의분교장

현        행

개    정    안

3. 접적

<나지역>

기관소재지		기관명
시․군․구	읍면․도로명 건물번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교동서로 378번길 28	난정초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길 248	서도초등학교 볼음분교장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길 256	서도중학교 볼음분교장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교동북로 275-1	지석초등학교
<신 설>

<다지역>

기관소재지		기관명
시․군․구	읍면․도로명 건물번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강화서로 184	삼량중학교

3. 접적

<나지역>

기관소재지			기관명
시․군․구	읍면․도로명 건물번호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교동북로 275-1		교동초등학교 지석분교장

<다지역>

기관소재지		기관명
시․군․구	읍면․도로명 건물번호
<삭 제>